감독명령 제2017-1호에 대한 해설 및 업무처리 요령

1. 적용 대상

◦  기계경비업체 및 기계경비지도사

2. 감독명령의 의의

◦ 본 감독명령은 기계경비업체의 명확한 112신고기준을 정립하고, 출동대응 의무 등 독자적인 범죄예방 능력 확보 및 통계기반 구축을 통해 기계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조문별 해설 및 업무처리 요령

가. 제4조(확인신고 원칙)

◦ 기계경비업체는 경보 발생 시 현장출동, 전화확인, CCTV 확인 등을 통해 대응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경보의 범죄관련성이 확인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로 112신고를 하면 아니됨

◦ 경보에 대한 대응능력 없이 112신고에만 의존하는 일부 업체들의 구태를 타파하고, 무분별한 112신고를 방지하여 경찰의 출동이 급박하게 필요한 국민에게 공공재인 경찰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임

나. 제5조(확인신고의 방법)

◦ 현장 확인은 경보 현장에 경비원이 출동하여 범죄관련성을 확인한 경우를 의미

◦ 관제실 확인은 경보발생 구역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어, 대인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주로 가입자에 대한 전화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람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상황이라도 관제실에서 영상정보를 통해 외부인 침입 등 범죄관련성을 명백히 확인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함

이 경우, 대인범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감지기 경보만으로는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됨(행정처분 대상)

※ 확인신고 처리 과정

경보 발생		기계경비업체								경찰
비상버튼	⇒	전화확인	⇒	無응답	⇒	즉시	⇒	경비원출동 112신고		경찰출동
			⇒	응답	⇒	긴급 확인	⇒
					⇘	가입자 실수	⇒	오경보 종결

다. 제6조(긴급신고)

◦ 긴급신고 대상은 국가중요시설, 외국공관, 금고가 있는 금융기관으로 함

◦ 기계경비업자는 긴급신고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출동경비원을 현장에 출동시킨 후에 경찰로 신고하여야 함

라. 제7조(긴급신고의 예외)

◦ 기계경비업체의 기기와 관제 능력의 발달로 관제실에서 경보의 명백한 오경보는 구분할 수 있으므로, 긴급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의 경비설정 실수 등 오경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제실의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경찰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마. 제8조(경찰신고 시 통보 사항)

◦ 기계경비업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이 현장의 상황에 대한 사전정보를 숙지하고 피습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계경비업체의 112신고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특히 가입자의 시설정보는 ‘노래방, 유흥주점, 단독주택, 상가빌딩의 몇층, 00업체의 귀중품창고 등’출동하는 경찰관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

◦ 경보 발생 가입자와 경보대상 시설의 실제 사용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112신고 시 경보발생 시설의 실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통보

※ 예를 들어 기업체 등에서 여러 건물을 1건으로 기계경비에 가입하여, 가입자와 실제 건물의 관리·사용 담당자가 다른 경우 등

◦ 기계경비업체는 112신고 시 업체의 명칭, 출동경비원의 이름 및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하여 출동경찰관이 출동경비원과 유기적으로 상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의무)

◦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매년도 11월 30일까지 그 해의 오경보 개선 노력을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관할서 생활안전계도 가능)로 제출하여야 함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별지 1에 따른 기계경비업자의 각종 신고사항을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오경보 중 고객실수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112신고를 한 경보 중 오경보를 발생시킨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별로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 등 조치 후(확인서 등 작성) 그 결과를 오경보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주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함

4. 별지1 ｢기계경비업자의 보고사항｣

◦ 상단에는 경비업체명, 허가지방경찰청, 경비업체의 본 업무 담당자, 허가번호, 관할경찰서, 경비업체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

업체명		허가청		담당자 성명(직책)
허가번호		관할서		연락처

◦ ｢경비업체 총경보｣에는 해당 분기동안 경비업체에서 가입자들로부터 수신한 모든 비상버튼과 감지기 경보의 통계를 입력

◦ ｢경비업체 자체출동｣에는 경보를 수신하고 경비업체에서 출동을 한 모든 건수를 비상버튼과 감지기로 나누어서 기재하되, 둘 모두 경보가 발생한 경우는 비상벨 항목에 기재

경비업체 총경보
벨	감
계:

경비업체 자체출동
벨	감
계:

◦ ｢기계경비업체에서 경찰로 112신고한 총 기록｣은 기계경비업체에서 해당 분기에 112신고한 모든 건수를 기재하는 것임

따라서, 경비업체 자체출동 건수는 112신고한 총 기록보다 더 많아야 함

경찰에서는 112통합관제실의 사건처리 사항을 모두 기록관리하고 있는바, 해당 경비업체의 신고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경비업체의 112신고를 확인하고 있으며, 경비업체는 별도의 지령ㆍ출동, 사건처리에 대한 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112신고 중 실경보｣의 ‘기타’항목은 열거된 범죄유형 외의 범죄와 ‘음주소란ㆍ분쟁ㆍ누수 등’ 실제 경보가 울릴 사유가 발생한 건을 의미함

기계경비업체에서 경찰로 112신고한 총 기록
구분		112신고 중 실경보(건)														112신고 중 오경보(건)
		절도		침입 미수		강도		폭력		화재		성범죄		기타		고객 실수		기기오작동
		벨	감	벨	감	벨	감	벨	감	벨	감	벨	감	벨	감	벨	감	장비노후	통신장애	기타
긴급신고	국가 중요시설
	은행금고
	외국공관
확인신고	현장확인
	관제확인

◦ ｢대응능력｣은 경비업체의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출동경비원과 관제경비원의 수, 출동차량의 수를 기재

대응능력
경비원(명)
출동	관제
출동차량(대)
차량	이륜차

◦ ｢연간도급실적｣과 ｢가입자 수｣는 기계경비업체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계경비업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연간도급실적은 해당 경비업체의 직전 회계연도의 기계경비 관련 실적을 기록하는 것이므로, 분기별 실적을 기재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가입자수는 매분기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한 가입자의 수를 의미, 다만 가입자 1명으로 복수 경비대상시설을 가입한 경우에는 복수의 경비대상시설 만큼을 가입자 수로 봄

연간도급실적

원

가입자 수

5. 감독명령 위반에 대한 처리

◦ 법 제24조 등에 따라 감독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