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명령

제2017-1호

제1조(목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8조·제9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기계경비업체의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신고를 방지하고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 등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계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을 허가 받은 경비업체 및 해당 경비업체에 선임된 기계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명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선별신고제도”란 기계경비업체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이하 ‘경보’라 한다)에 출동대응 후 범죄관련성을 확인하여 경찰로 신고하는 기준으로 확인신고와 긴급신고를 말한다.

② “확인신고”란 기계경비업체가 경보에 대하여 출동기계경비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관련성을 확인 후 경찰로 신고하는 ‘현장 확인신고’와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출동기계경비원 출동지령 후 CCTV등 영상 확인 또는 음성통화 등의 방법으로 경보의 범죄관련성을 확인 후 경찰로 신고하는 ‘관제실 확인신고’를 말한다.

③ “긴급신고”란 경보 중 경찰의 긴급한 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경보 수신 즉시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출동기계경비원에게 출동지령 후 경찰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출동기계경비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경비원을 말하며, “관제기계경비원”은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경보를 수신․분석하여 출동기계경비원에게 출동지령을 내리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는 경비원을 말한다.

제4조(확인신고 원칙) 기계경비업체는 모든 경보에 대해 경비업법 제8조에 따라 현장출동 등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보의 범죄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경찰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신고의 방법) ① “현장확인 신고”는 기계경비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범죄관련성을 확인하여 경찰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 외부 침입 흔적 발견 또는 범인 조우 및 도주 시

2. 각종 범죄 현장 목격 또는 화재 발생 현장 확인 시

② “관제실 확인 신고”는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관제기계경비원이 출동기계경비원을 출동시킨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범죄관련성을 확인하여 경찰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 기계경비 관제실의 음성통화(전화통화)를 통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범죄관련성을 확인한 경우

가. 경보발생 구역 내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은 즉시 끊어 버리거나 또는 받고도 응답이 없는 경우

나. 가입자에게 신변의 위협을 가하거나, 가입자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배회하는 등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신고를 가입자로부터 받았을 경우 또는 목격자의 범죄 발생 상황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다. 전화통화 중 신고자 주변에서 협박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주변 정황으로 보아 신고자가 당황하여 말을 제대로 못하는 등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예상되는 경우

라. 신고자가 사전에 약정된 암호로 범죄발생을 암시하는 경우

2.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CCTV·IP카메라 등 영상을 통해 경보 발생 시설의 외부인 침입 등 범죄관련성을 확인하는 경우

제6조(긴급신고) 기계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외국공관·금융기관 내 금고(지점 내부 및 365코너는 제외한다)에서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동기계경비원을 출동시킨 후 즉시 경찰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신고의 예외) 기계경비업체는 긴급신고에 해당하는 사유라 할지라도 출퇴근시간 경비설정 실수 등 오경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제실의 판단에 따라 경찰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경찰신고 시 통보 사항) 기계경비업자는 경찰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경보 발생 가입자(실제 경보대상 시설의 사용자)의 이름, 성별, 주소지(경보발생지), 휴대전화 번호, 개인주택·상가 등 구체적인 가입자의 시설정보

2. 비상버튼, 감지기(출입문, 열선, 충격 등)의 구체적인 경보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

3. 신고하는 경비업체의 명칭, 출동경비원의 이름 및 휴대전화 번호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의무) ①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 감소를 위한 감지장치 및 관제능력 등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매년도 11월 30일까지 그 해의 개선 노력을 주사무소  관할 지방경찰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계경비업자는 매분기 경과 후 익월 15일 이내까지 별지 1의 사항을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계경비업자는 경보로 인하여 경찰신고 한건 중 월 2회 이상 오경보를 발생시킨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 별로 오경보 방지 설명 등 조치 후 그 결과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 이 명령은 2017. 11. 10.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제2013-1호와의 관계) 2013. 7. 1. 발령한 감독명령 제2013-1호는 본 감독명령의 발령으로 폐지한다.

[별지 1호 서식]                        기계경비업자의 보고사항                                 201X. X분기

경비업체명		허가청		담당자 성명(직책)
허가번호		관할서		연락처

경비업체 총경보		기계경비업체에서 경찰로 112신고한 총 기록																					대응능력
		구분		112신고 중 실경보(건)														112신고 중 오경보(건)
																							경비원(명)
벨	감
				절도		침입미수		강도		폭력		화재		성범죄		기타		고객실수		기기오작동
																							출동	관제
				벨	감	벨	감	벨	감	벨	감	벨	감	벨	감	벨	감	벨	감	장비노후	통신장애	기타
		긴급신고	국가 중요시설
																							출동차량(대)
계:
			은행금고
																							차량	이륜차
경비업체 자체출동
			외국공관
																							연간도급실적
벨	감
																							원
		확인신고	현장확인
																							가입자 수
계:
			관제확인

※ ‘벨’은 비상버튼, ‘감’은 감지기 / ‘금고’는 금융기관 내부의 금고 / 실경보의 ‘기타’는 기타범죄를 비롯한 ‘음주소란․분쟁․누수 등’ 실제 경보가 울릴 사유가 발생한 건수 / 기기오작동의 ‘기타’는 ‘공사․배선불량․누전․정전․동물․비․바람 등’으로 인한 기기의 오작동을 의미 / 연간도급실적은 직전 회계연도의 기계경비 관련 실적임